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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상식/형사절차] 불구속 기소,불구속 입건,형사 입건,구속영장? 징역? 형사절차를...
불구속 기소,불구속 입건,형사 입건, 구속영장? 징역? 전과자가 뭐지? -기본적인 형사관련 단어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검찰 전산망에 사건수리양식(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2호 서식)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입건전...
구속영장 신청(미체포)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경찰서제 0000-00000 호 . . .수 신 :
구속영장 신청(체포영장)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경찰서제 0000-00000 호 . . .수 신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앞 면)진 행 번 호사 건 번 호년 제 호년 제 호청구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거피 의 자 와 의 관 계피 의 자죄 명체 포 ㆍ 구 속 일...
구속적부심사 및 기소전보석신청서 서식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바, 위 피의자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적부심사 또는 기소전 보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인 김00, 피의자 이00의 석방을 명한다.” 예비적으로, “피의자 김00...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신청서 서식·양식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 1. 의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심문신청의 방식 심문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심문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 간단한 서식을 비치하여 두고...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구속 정운호 사건 첫 구속자
안녕하세요 힐더서식입니다 ! 부장판사 출신 '전관' 최유정 변호사가로비 대가 명목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결국 구속이 됐다고...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나홀로소송 소송서류 서식/양식]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서식 '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사 건 ㅇㅇㅇㅇ 피 의 자 ㅇ ㅇ ㅇ...
[나홀로소송 소송서류 서식/양식] 구속취소청구서
효과 구속취소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고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구속 해제상태가 됩니다. 2. '구속취소청구서'의 서식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구속취소청구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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